친자확인검사와 인지소송, 무엇이 다를까?

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생물학적인 관계가 밝혀졌더라도,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받기 위해는 '인지'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

이때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인지 신고와 인지 소송입니다.
두 개념은 목적은 같지만, 진행 방식과 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친자확인검사 → 인지 신고 → 인지 소송의 흐름과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.

🧬 1. 친자확인검사는 법적 효력을 위한 '첫 단계'

친자확인검사는 생물학적으로 부모-자녀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학적 절차입니다.
결과 자체로 법적 가족관계가 등록되지는 않습니다.

하지만 법적 절차(인지, 출생신고 등)를 위한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.

📝 2. 인지 신고란?

인지 신고는 생부가 자녀를 자발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,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의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.

• 절차: 주민센터 방문 후 인지신고서 작성 및 제출
• 필요서류: 친자확인검사 결과, 출생증명서, 생모 동의서(미성년자 자녀일 경우)
• 법원 개입 없이 행정절차로 등록 완료 가능

주의: 생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, 인지 신고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⚖️ 3. 인지 소송이란?

인지 소송은 자녀가 생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, 행정상 인지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원을 통해 관계를 인정받는 소송입니다.

• 제기 주체: 자녀 본인(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대리 가능)
• 피고: 생부
• 주요 증거: 유전자검사 결과, 출생기록, 생활기록 등
• 결과: 판결문으로 인지 효력 발생 → 등록 가능

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 외에도 생후 양육, 관계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.

🔍 4. 두 방식의 핵심 차이점

구분	인지 신고	인지 소송
진행 방식	생부가 자발적으로 행정 신고	자녀가 법원에 소송 제기
필요 조건	생부 협조 + 생모 동의(미성년자)	생부 비협조, 연락두절, 사망 등
처리 기관	주민센터	가정법원
소요 시간	1~2주	1~3개월 이상
법적 효력	가족관계등록 즉시 반영	판결 후 등록 가능

✅ 결론: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?

- 생부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→ 인지 신고가 빠르고 간단합니다.
- 생부가 연락이 안 되거나 부인할 경우 → 인지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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